(업무수행사례) 추가공사대금 성공사례2. 추가공사의 약정이 없음 주장해 방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1,046회 작성일 2023-03-29 본문 시공 업체가 로드맵의 의뢰인에게 기존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급할 것을 청구,본 소송의 핵심쟁점은1. 추가 공사 작업이 완료되었는지.2. 해당 공사의 약정 존재여부.본 건은 이미 시공 완료가 명확하여, 두 번째 핵심쟁점인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략으로 세움.재판부는 추가 공사 약정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기각, 1심부터 3심까지 로드맵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보아 본 승소로 판결 확정▼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관련링크 https://blog.naver.com/lawdmap11/223058727133 820회 연결 검색 목록 이전글토지등소유자의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중 도시재정비법 관련 자문사 23.04.03 다음글도급인 입장에서 추가공사 완료사실 증거부족으로 배척한 성공 사례 23.03.23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