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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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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정비구역 내에 연속으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이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하 ‘거주요건’) 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이하 ‘소유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조합장의 경우 선임일부터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도시정비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0. 24.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동법 부칙 제3조는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거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도시정비법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19. 10. 24. 이후 조합임원을 선임하거나 연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조합임원의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위 도시정비법 제41조 개정규정의 취지는 투기목적 등으로 단기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제하고, 조합원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출함으로써, 그 임원으로 하여금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다 충실히 대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그렇다면 위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정비구역 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거주한 기간의 합의 1년 이상이면 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문제된다.위 거주요건이 조합정관에 규정되어 있던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만일 거주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조합원의 단체 내부의 피선거권 또는 참정권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도하게 침해돼 위헌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정관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원자격은‘피선출일로부터 역산해 3년 이내에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인 조합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거주요건의 경우 연속해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또한, 거주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한 부동산’ 또는 ‘연속으로’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리해석상으로 반드시 연속으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거주요건을 만족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그러므로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에 거주한 기간의 합의 1년 이상이기만 하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이에 더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임원으로 선임되려는 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법령해석을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은 물론이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2-10-11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①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②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③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후자산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종전자산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등의 사항을 각 조합원들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그렇다면 조합이 관리처분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들 중 종후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가격의 의미가 분양대상자 전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 본인에 대한 것에 한정되는지 문제된다.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분양대상자 전원의 종후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에 대한 내용을 관리처분총회 개최 1개월 전 미리 통지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조합원들 개인 또는 그들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개별통지하면 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고,서울행정법원은 “조합은 개별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모든 사항 및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특히 다른 조합원들의 개별 종전자산 평가액 등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해, 서로 상반된 판단을 했다.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관리처분 개최 전에 통지해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 중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의 의미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피고는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통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았고,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표결해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위에서 본 것과 같이 조합이 관리처분총회 개최 전 조합원들에게 다른 조합원들의 개별 종후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액 등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이에 대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생각건대, 최근 판례는 조합원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고, 관리처분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은 자신의 종전자산 가격이 과소하게 평가되거나 종후자산 추산액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는지, 당해 도시정비사업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검토 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처분 총회 개최 전에 통지해야 하는 종후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의 의미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사료된다.조합이 분양대상자 전원의 종후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총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총회 결의를 받은 경우, 그 총회 결의 및 관리처분계획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된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2-09-15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해야 하고(도시정비법 제72조 제3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1호).또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고(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위 제4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5항).대법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고,“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해,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했다.그렇다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게 다시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이와 관련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행하여진 분양신청에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된다”라는 내용의 조합정관 변경 결의 및 정관 조항 유효성에 대해,대법원은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다.한편,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런데 대법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조합총회에서 다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의하면서 그들의 권리 내용을 제한했다고 하여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이 없더라도 정관의 변경이나 총회 결의를 통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위 대법원 판례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 5항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되나, 수원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과 제5항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세대수·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재분양절차를 거쳐 조합원과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규정들이 사업시행계획의 실질적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재분양절차를 불허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잔여분에 관한 분양신청을 허용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이 없더라도 정관의 변경이나 총회 결의를 통해 다시 분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정리하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사업시행계획인가 폐지 시‘자동으로’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 결의 및 그 정관 규정은 무효이나,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정관 또는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더라도 위 대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판시에 따라 정관이나 총회 결의를 통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된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2-08-10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할 서류를 열거하면서, 위와 같이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이 공개해야할 서류에는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결산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그와 동시에, 도시정비법은 위와 같이 공개해야할 서류를 포함하여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되는지, 동항 제9호에서 정한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자금수지보고서가 포함되는지 문제된다.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구 도시정비법과 현행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여,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공개대상 서류의 ‘관련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이에 대법원은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자금수지보고서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하에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의 공개 대상서류 및 그 ‘관련 서류’의 판단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므로 위 각호의 공개 대상서류 및 그‘관련 서류’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명시적인 위임의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하위 지침,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등에 기속되지 않고,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사료된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2-07-06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제45조 제1항 제4호, 제13호), 사업시행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항).그렇다면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용역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총회의 사전의결이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무효인 계약에 해당"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은 "강행규정에 위반한 결의를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추진위원회에서의 시공자 선정이 조합의 추인 결의에 의해 유효하게 된다면 도시정비법 제11조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고, 조합이 추인 결의에 의해 ㅇㅇ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보려면 새로운 결의 당시의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의 부담이 늘어나는 계약을 체결해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상 정해진 항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조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원칙적으로 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나, 조합 총회에서 당초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안을 넉넉히 책정해 장차 변경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하여 당초 계약과 변경 계약은 그 동일성이 인정되고,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의 범위 내에 해당하나는 정당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변경 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을 인상했더라도 해당 변경 계약은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변경계약이 당초 계약과 별개로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라면 사전에 총회 결의 및 일반경쟁 입찰 등 필요한 선정절차를 모두 거쳐야 할 것이다. 
2022-06-03
A조합의 조합장인 B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조합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고소된 혐의 중 대부분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불응에 따른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는 약식기소되었다.A조합 또한 B조합장의 도시정비법 위반 행위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139조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되었다.이에 B조합장은 위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변호인 선임 및 선임료 부담을 위한 의결을 득한 후, A조합과 B조합장의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형사사건을 방어했다. B조합장이 조합의 비용을 들여 조합과 조합장의 공동변호인 선임료를 지출한 행위는 적법한 것인가?우선,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도시정비조합의 경우에도 같다.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한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관하여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저분결정이 된 경우, 조합으로서는 그 조합장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조합장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조합장의 직무집행 행위가 적법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에서 유죄취지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한 변호사비용을 조합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법원은 조합장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조합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사정은 조합장 개인에 대한 적법한 법 집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이 입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으므로, 조합장 개인을 위하여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조합의 업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도,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의 경우에는 위 예외에 해당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법적 분쟁이 형식적으로는 조합장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조합장 개인뿐 아니라 조합의 업무 자체와 관련이 깊은 경우,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합의 상황 등에 비추어 조합장의 업무가 조합장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에 관한 경우라면, 소송의 당사자가 조합장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이 소송비용을 지출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선임료 지출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해도,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조합의 경우 조합원들간의 분쟁 등으로 조합장에 대한 형사고소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형사사건의 대응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합장은 업무수행만으로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고, 이때 조합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총회결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과 무관하게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총회 결의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위 사안에서 B조합장은 A조합과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므로, 횡령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실제 행위자가 B조합장임을 감안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일 것이다.결론적으로 조합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사소송의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그 비용을 조합이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조합장의 형사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사용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2-04-20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A, B, C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대표조합원을 A로 선정한 경우, 대표조합원이 아닌 B와 C도 해당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조합원에 해당한다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들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공유자를 재건축조합과의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해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합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해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라 판시하고,“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되는 것”이라 판시한 바 있다.위 대법원 입장에 의하면, A,B,C에게는 1인의 조합원 지위가 부여된 것이므로 대표조합원인 A 뿐만 아니라 B와 C 또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대표조합원인 A가 아닌 B, C 또한 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토지등소유자들 전원이 일치하여 분양신청을 한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그중 1인이라도 분양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전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할 것”이라 하여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자 전원이 아닌 공유자 1인이 분양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법제처에서도 “대표조합원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주택을 양도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으로서 총회의 출석·의결, 임원의 선임·피임, 주택의 분양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으로서 여러 채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여 공급되는 주택의 수만큼 분양신청 자격이 여러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경우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한 바 있다.그러므로 대표조합원이 아닌 B,C는 대표조합원인 A와의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등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다만, 서울행정법원은 “토지등소유자들 전원이 일치해 분양신청을 한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라 하여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 전원이 일치해 분양신청권을 행사하면 해당 분양신청권의 행사가 적법하고, 공유자 중 1인이 분양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에 따르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합원 A,B,C가 조합에 대해 전원이 일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것이다.정리하면, A,B,C는 조합원에는 해당하나 대표조합원이 아닌 B,C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등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면 조합원 A,B,C는 조합에 대해 전원이 일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2-03-24
A조합은 마감재 자문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의 계약방법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에 대한 이사회 심의를 거친 후 대의원회에 상정해 대의원회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그러자 관할 구청에서는 A조합의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A조합 정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 제1항 단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A조합 정관에 따라 본건 계약 체결 방법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호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용역계약이 2천만~5천만원 이하 즉, 정관(국가계약법)에는 위배되나 도시정비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효과는 어땠을까? 이는 도시정비법령과 조합정관간의 우열관계에 관하여 많은 조합으로부터 실무적으로 자문을 의뢰받는 사안이다. 판례에 따르면 조합의 정관은 조합의 조직,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관의 경우에도 그 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이 부여되도록 한 갑 재건축조합의 정관 규정 및 상가관리처분계획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고, 법원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정관규정은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조합임원 해임총회 절차와 관련해 “피고 조합의 정관에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조합원 1/5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조합장이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에서는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발의요건·의결정족수·소집 및 진행권자를 정함으로써 정관에 의해 조합임원의 해임절차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 소수조합원이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이 규정보다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어렵게 하는 내용의 피고 조합의 정관 제20조 제4, 5항의 규정은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에는 적용될 수 없거나,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와 관련되어서는 무효”라고 판시했다.정관의 내용이 도시정비법령 중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무효일 뿐 아니라,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관 규정의 효력도 부정될 것이다.도시정비법령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정관변경 결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정관 규정이 개정된 도시정비법령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기존 정관의 효력을 만연히 인정해서는 안되고, 개정된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2-02-24
A조합은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찰지침서를 작성해 배포했고, 입찰참가업체들은 입찰지침서 내용에 따른 입찰참가 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절차를 준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입찰절차 마감일까지 복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유효하게 입찰이 이루어졌다.그런데 A조합은 각 입찰참가업체들의 입찰제안 내용이 입찰지침서와 일부 상이하거나 미흡하다는 이유로 입찰제안서를 수정해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조합의 요구는 적법한 것인가?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라 규정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는 입찰공고에는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A조합의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에는 입찰참가업체 내용의 삭제 또는 정정은 입찰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인감으로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됨을 규정하고 있었다.또한 입찰참가업체들은 A조합에 이행각서를 제출했는데, 이행각서의 내용에는 “홍보시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범위 안에서만 홍보하고,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판례는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해 아예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시공자 선정행위는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형식상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고, 그 위반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및 중요도, 조합원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그러한 위반행위가 시공자 선정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조합이나 입찰참가업체가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그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이다.일반적으로 조합은 이사회, 대의원회 등 의결을 거쳐 입찰지침서 내용과 입찰절차 등을 정하해 입찰공고를 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입찰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입찰지침서에는 그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업체를 작성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는 그 입찰을 무효로 돌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은 입찰지침서의 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입찰 제안을 한 업체는 그 입찰을 무효로 보면 될 것이다. 조합이 다수의 입찰참가업체 중 1개 내지 일부가 아닌 전원에게 입찰참가업체의 변경을 요구했고, 그 요구내용을 대의원회 결의로 결정해 통보한 것이라면,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해당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내용이든 입찰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각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조건에 대한 조합원의 선택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입찰제안서 변경 요청으로 인해 입찰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조합에 대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은 입찰지침서에 입찰의 무효 등으로 단독입찰이 되었을 때, 이를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해 입찰의 절차적 효율을 꾀하고, 입찰지침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그 입찰을 무효로 보아 입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입찰참가업체 전원에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때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보아 새로 입찰절차를 진행할지, 유효한 입찰로 보아 입찰절차를 진행한 뒤 향후 공사도급계약체결 절차 등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해 계약을 체결할지를 판단해 진행하면 될 것이지, 입찰참가업체 전원에게 입찰참가업체의 수정을 요청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2-01-26
A재개발조합은 정관에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 이사를 선임하고, 상근이사는 선임된 이사 중에서 대의원회 의결로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대의원회의 결의사항 중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 상근이사 선임’을 정하고 있다. 한편, A조합은 총회를 열어 B와 C를 이사로 선임한 다음, 대의원회를 열어 B와 C를 상근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A조합은 B와 C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다시 연임총회를 개최해 이사로 선임했다.이후 A조합은 상근이사인 B와 C에 관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상근이사 재신임 의결의 건’을 표결했고, B는 신임, C는 불신임의 결의를 했다.이에 C는 A조합을 상대로 “C는 적법하게 상근이사로 연임되었고, A조합은 정관에 근거가 없는 불신임 결의를 한 것은 무효이므로 현재 상근이사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했다.A조합은 “C의 이사연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를 넘어 상근이사로 연임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 외에 별도로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한데, 대의원회에서 연임시키지 않기로 했으므로, 상근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①이 사건 정관은 총회 결의로 조합 임원을 선임하며 상근이사의 경우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중에서 대의원회의 의결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정관 내용에 의하면, 상근이사 선출의 경우에는 피고 총회 결의로 선임된 임원을 대상으로 대의원회의 의결로 선출하는 것이 명백하나, 상근이사 연임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②그런데 이 사건 정관이 상근이사의 선출뿐 아니라 연임에도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임원의 연임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상근이사 역시 피고 임원의 한 종류인 점, 재개발조합인 피고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총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일부 대행하는 조직인 점(도시정비법 제46조 제4항 참조), 피고 상근이사의 임기가 임원의 임기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면, 일단 상근이사로 선출된 후 피고 총회에서 임원으로서의 연임 결의를 받으면 상근이사로서의 연임 역시 이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피고 역시 그와 같은 전제하에 상근이사가 총회에서 임원 임기 연임이 이루어진 경우 상근이사로서의 임기 역시 연임된 것으로 처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같이 해석하더라도 피고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므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렇게 판단한 법원은 C의 상근이사로서의 지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C가 A조합으로부터 상근이사로서 지급받아야 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급여청구 전부를 받아들였다.위 판결은 조합정관이 이사의 연임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상근이사의 연임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근이사의 연임은 이사의 연임에 관한 총회 결의에 포함되는 것이고, 조합도 관행적으로 이를 용인하고 있었으므로, 이사 연임 결의를 하였다면 별도의 상근이사 연임결의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조합의 의사결정체계에 따르면 일응 타당한 논리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건은 대의원회의 ‘불신임 결의’가 있었던 건이었고, 이 불신임 결의의 내용이 연임이나 선임 안건의 부결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졌다면, 그 결의의 내용에 따른 효과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A조합의 정관은 상근이사의 선임을 대의원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C를 상근이사로 대의원회에서 새로 선임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연임에 관해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만약 재판부의 판단대로 상근이사의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합의 최종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연임을 결의하려 한다면, 이는 정관의 미비규정에 관한 매우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 방법에 관하여서는 적어도 조합 총회 안건에 ‘이사 연임’ 및 ‘상근이사 연임’의 건이 별도로 결의되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별도로 결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총회 결의에 참여한 조합원 중 C의 이사 선임 결의에는 동의하나, C의 상근이사 선임 결의에는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실제로 위 대의원회 결의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조합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이 있다면, 그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어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과 같은 논리로 조합의 총회결의의 효력을 따져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결론적으로 정관 규정이 미비한 경우 안정적인 조합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데 의문은 없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1-12-29
하비엔=편집국] 고(故)구하라 양이 사망한 후 우리 사회는 ‘혈연’관계를 기초로 한 민법 상 상속제도에 대해 크게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자신의 혈육인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가족 공동체로서의 생활을 함께하지 못한 부모에게 단순히 ‘혈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도록 하는 게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위 논의에서 시작된 민법 개정안 검토를 마치고 2021. 6. 18. 상속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제안이유에 대해 정부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피상속인과의 윤리적ㆍ경제적 협동 관계를 깨뜨리거나 가족 공동체에 위해(危害)를 가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할 때는 피상속인의 청구나 유언 등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될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도 대습상속(代襲相續)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기재하고 있다.‘혈연’관계를 기초로 상속권을 인정하는 기존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부양의무 위반 등 몇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물려줄 피상속인이 가정법원에 해당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여 상속권을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2021. 6. 18.에 접수된 위 정부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이와 별개로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에게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증 또는 증여 등으로 처분을 하여 상속인이 상속분을 물려받지 못할 경우에도 상속분의 1/2(자녀 기준)에 해당하는 권리는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여 피상속인의 생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그런데,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핵가족화되고 가족에 대한 관념이 빠르게 해체되면서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논리가 핵심이다. 이러한 사회 인식 변화를 반영하듯 현재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청구 등 사건이 10여건 이상 계류 중이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측하며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 논의, 유류분 제도 위헌 논의를 바라보면서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상속을 필두로 한 가족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피부로 와닿는다. 권위로부터의 탈피, 개인의 행복추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은 요즘 시대에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관계는 더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지 않는다.작지만 개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가정이라는 울타리도 가족 공동체 의식이 빠르게 해체되면서 더 이상 생계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주지 않는다. 가족으로서의 끈끈한 연대와 소통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권리도 언제든 상실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나의 행복, 나의 자유만이 최우선인 시대에 공동체 의식은 이미 구시대의 낡은 유물이 된 지 오래다.가족 공동체 의식 붕괴에 대한 대가로 동시에 찾아온 상속제도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또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줄지는 미지수다. 위 두 제도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으로 사회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이준영 변호사의 세상 읽기 2화] 상속제도 변화에 대한 단상 (hobbyen.co.kr) 
2021-12-24
2009년경부터 급속히 확산된 스마트폰과 이를 통해 널리 보급된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제는 정보 및 콘텐츠의 생산자와 유통자 및 소비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힘든 시기다. 전통적인 언론과 미디어 매체보다 스마트폰 및 이와 유사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제공되는 멀티채널 서비스가 우리 생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작동 원리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대가 된 것이다.이러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시작된 미투 운동과 빚투 운동이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운용되어온 행정시스템 및 사법제도 등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통에 신음하던 성폭력 피해자, 경제사범 피해자 등에게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 받고 용서를 얻을 긍정적 작용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이러한 사회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유명 배구선수들 사이의 팀 내 갈등 및 이를 시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글들이 시발점이 되어 학내폭력, 괴롭힘 등 과거의 잘못된 행적에 대한 폭로와 사과 및 이에 대한 유관 단체 등의 자체적인 처분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회자되고 있다.배구 분야에 이어 야구 선수들 사이의 과거 학창 시절 학교폭력 행위는 물론 유명 축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까지 이어져 다시 한번 우리 사회는 과거의 잘못된 행적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화두가 되고 있다.이러한 사회 현상의 기저를 관찰해보면, 짧게는 수년 전 길게는 1~20년 전 벌어진 과거 행적에 대해 피해자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폭로를 행하고 해당 글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 표명이 있은 후 언론은 사법 질서에 관한 판단이 시작조차 되기 전에 수많은 추측성 기사와 감정적 글들을 실어나르기에 집중한다.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의 부모 형제 등 가까운 지인들까지 도마 위에 올라 소위 우리 헌법과 형사법 체계가 담고 있지 아니한 명예형을 선고한다.사실상 자력구제 또는 사적 폭로에 의해 명예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당사자들은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한순간에 모두 내려놓게 된다.한 가수의 부모가 빚투 관련해 고발당했을 때 심지어 해당 가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좌제에 가까운 명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모든 활동을 멈추고 긴 시간을 자숙하며 세상과 단절된 채 형벌 아닌 형벌을 받은 셈이다.물론 학교폭력과 사기 범행, 성폭력 행위 등은 명백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이고 이러한 잘못을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정당화해줄 순 없다. 최초 폭로자의 글을 접했을 때 이들이 명확한 사실확인 없이 결백을 주장한다거나 폭로자를 무작정 비판하는 태도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은 동일하다.그러나, 헌법과 법률의 기초 아래 타인의 잘못에 대해 단죄하고 처벌을 가하는 시스템은 분명히 절차와 요건이 존재한다.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이에 대한 행정조사, 형사 수사가 이루어지되 당사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행정처분 또는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함부로 누군가를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요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며 처벌을 받을 때도 법이 정한 형벌과 행정처분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법이 집행되고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십수 년이 지나 실체진실을 발견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고도로 발달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과거의 행적을 폭로하고 이러한 글이 순식간에 온라인상에 퍼져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제도의 틀 내에서 최소한의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틈도 없이 그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유명인이라는 점에 위축되어 잘못을 인정하는 걸 넘어 모든 지위와 권한, 명예를 한순간에 잃는 현대판 명예형이 과연 부작용과 남용의 우려가 없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봐야 할 때이다.미투 현상 , 빚투 현상, 학교폭력 폭로 현상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를 제도 내로 편입하여 최대한 살리면서 그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권의 고민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피해 호소의 장치로 활용한다는 건 그만큼 기존 제도권의 형사 절차 등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크게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부의 편중, 권력의 세습, 기회의 공정 와해 등으로 공정과 경쟁이 더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지 못하기에 극도로 강화된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우리 사회의 유일한 화두가 된 것은 아닌지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이준영 변호사의 세상 읽기 1화] ′비제도적 명예형의 득과 실′ (hobbyen.co.kr) 
2021-12-24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은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고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비공개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미계약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런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고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미계약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당첨이 취소된 입주자는 조합을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당첨 취소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다.특히 해당 조합의 입주자모집공고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져 입주자 모집이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당첨이 취소된 입주자는 위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체가 비공개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미계약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조합에게 당첨이 취소된 입주자에게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조합은 예비입주자도 없는 상태에서 미계약 물량을 신속히 해소하고, 당첨이 취소된 입주자와의 분쟁을 신속히 종료하고자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당첨이 취소된 입주자에게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에는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제26조 제5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은 사업주체가 당첨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공급되지 못한 미계약 물량을 재공급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계약 물량을 재공급할 때를 기준으로 적용될 법령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조합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당첨이 취소된 입주자에게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이러한 주택의 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이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소급하여 당첨이 취소된 입주자에게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당첨이 취소된 입주자에게 미계약 물량을 재공급하는 것에 해당한다.따라서 조합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을 재공급할 때에는 그 미계약 물량을 재공급할 당시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사업주체가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때나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시점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실제 주택을 재공급할 때 시점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명시적 판례나 유권해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1.5.28. 국토교통부령 제851호 2021.5.28. 일부개정) 제47조의3 제2항을 개정하면서, 보도자료에 "(적용시점) 5.28.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하여 입주자 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이라고 기재하여, 위 제47조3 제2항이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거나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관계없이 사업주체가 주택을 재공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한 적이 있다.따라서 조합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을 재공급할 때에는 그 미계약 물량을 재공급할 당시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조합은 당첨이 취소된 입주자와의 소송과정에서 당첨이 취소된 입주자에게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조정에 따른 주택공급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양지해야 하고, 이러한 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내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1-11-24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해야 하고(제41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제42조). 그러므로 도시개발조합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한다(제46조 제1항).그렇다면 증환지를 받게 될 조합원 A가 제3자인 B에게 A소유 대상지를 매도했고, 이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이 B와 증환지 대금 납부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이후 어떠한 사유로 인해 소유권이 A에게 회복된 후 도시개발조합이 환지처분 공고를 하게 된 경우, 청산금 징수 대상자는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청산금의 징수, 교부는 권리면적과 현실적인 환지면적과의 과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제적 이익의 불균형을 공평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제도적 성질과 위 법 제52조 제2항, 제62조 제5항, 제6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청산금 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관계당사자 사이에 청산금징수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산금부과처분의 대상은 위 소유자라 할 것이다”라 판시하고,“환지처분에 의한 환지청산금 지급의무는 환지처분 공고당시의 환지된 토지소유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보면, 도시개발조합이 B와 증환지 대금 납부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A에게 회복된 후 환지처분 공고를 했다면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소유자인 A에게 청산금을 징수해야 할 것이다.한편,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시행자인 도시개발조합은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할 의무가 있다(제43조).그렇다면 징수 대상자인 A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도시개발조합에게는 등기촉탁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판례는 이와 관련해 “원고들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인 2011.10.25. 환지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반면 피고는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 후 14일 이내에 환지처분으로 인한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의무를 부담한다.여기에다 환지처분의 공고 후 14일 이내에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 신청 또는 촉탁을 하도록 하면서 그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구 토지구회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청산금 미납이 있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68조 제3항의 취지에 보태어 보면,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청산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된 환지등기 촉탁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므로 A가 청산금을 미납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지에 대한 등기촉탁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조합으로서는 등기촉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다만, 도시개발조합에서 등기촉탁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A가 도시개발조합에게 청산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도시개발조합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납부최고에도 불구하고 A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A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또한, 판례는 도시개발조합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 징수를 위탁했다가 거절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도시개발조합은 직접 조합원을 상대로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면 도시개발조합은 직접 A를 상대로 청산금청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1-10-20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해당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주택만 공급할 수 있다.그렇다면 재개발 조합원인 갑과 을이 부부로써 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을 각 1채씩 소유하고 있다가, 이후 갑이 제3자인 A에게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는 갑, 을과 별개로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와 관련해 법제처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 일부가 양도·양수로 인해 1세대가 아닌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경우까지도 이를 1세대로 간주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안에서 갑은 도정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갑은 도정법 제1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의 토지등소유자로서 A, B, D와 별도로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부부 중 1인으로부터 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별개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그리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아파트단지에서 2채의 아파트를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조합 설립인가 후 1채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고, 부부와 양수인인 제3자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라고도 했다.즉, 양수인인 제3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해석을 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해석을 하는 등 결론이 혼재되어 있었다.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부부가 사업구역 내에서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1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1주택을 매도한 경우 제3자가 단독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제·개정 연혁,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K의 G호 주택 양수에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K 및 그 승계인인 원고의 단독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위 규정의 목적에 반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부부 중 1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제3자의 단독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1세대 내에서 분할하여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발생하도록 하는 등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그렇다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으나, 예외적으로 1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을 제한받게 되는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판례의 입장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나, 1세대에 속하던 조합원 부부 중 1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다른 세대에 속하는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A는 더 이상 1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사료된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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