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진행 중 시공사가 본 법무법인 고객사의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설을 중단, 기성금 외 작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건설 비용 증액분 등을 고객사에게 청구.

본 법무법인에게 ‘공사중단의 책임귀속’에 관한 자문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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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도급계약서, 상대방이 청구의 근거로 내세운 건축 대금 내역서, 발송 및 수신한 내용증명 등 기본법과 구체적 자료들에 근거하여

1. 작업 중단의 책임이 고객사와 시공자 중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를 (a) 두 당사자의 의무이행 관계, (b) 작업 진행의 단계별 의무 및 책임귀속 관계, (c) 원칙과 예외별로 각 경우의 수를 확인 후 전달

​2. 고객사가 기성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비용 산정의 기준 설정과 시공자에게 이행을 요구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안내.

​3. 소송 진행시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지, 진행하는 소송과 관련된 요건사실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등 앞으로의 소송방향에 대하여 설명

위의 3가지 자문을 토대로 고객사를 대리하여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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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본 법무법인은 고객사의 요청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단순하게만 포괄적이고 이론적인 답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각 사업지 구역별, 작업 종류별로 세밀하게 케이스를 나누어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전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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