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업체사가 로드맵의 의뢰인인 도급인에게 기존 공사계약에 없는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비 추가 지급을 청구한 소송.

법무법인 로드맵은 우선.

1. 추가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2. 관련한 약정 존재여부 등 

이 두 가지를 핵심 정잼으로 파악.

이중 2번째 관련 약정이 존재하였기에 1번째 요건, '완료사실을 증거부족'으로 배척하는 것으로 접근.

1,2심 모두 로드맵 승소

▼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