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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사례) 하도급 업체의 과다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시공사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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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972회 작성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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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급 순위 10위 이내의 대기업 건설회사는 건설을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에 건설 일부를 맡겼음. 하도급업체는 완공 후 의뢰인과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음.


그런데 하도급 업체는 의뢰인에게 정산 받은 금액에는 ‘유지공사 비용’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이 하도급 업체에게 정산금액과 별도로 ‘유지공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로드맵의 1심 승소. 그러나 항소로 인해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모두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법무법인 로드맵의 승소로 확정



▼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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