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1.05.18., 17:00 ~ 21:00

장소 :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담당 : 남기룡 대표변호사

내용 : 공사계약 협상 시 핵심쟁점과 분쟁실무

INDEX

Ⅰ. 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중요성

    1. 정비사업에서 시공자의 지위

    2. 조합과 시공자간 반목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조합과 시공사의 동반자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

Ⅱ.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시공자 선정 절차 해설

    1. 시공자 선정절차

    2. 법령명 정리

    3. 절차 상세 정리

Ⅲ.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관련

    1. 공사대금 지급의 방식과 시기에 따른 게약형식 분류

    2.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 표준계약서’ 검토

    3. 전문가의 검토 및 협상절차 진행

Ⅳ. 공사도급계약서 주요 이슈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