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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사례) 추가공사대금 성공사례2. 추가공사의 약정이 없음 주장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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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1,019회 작성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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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업체가 로드맵의 의뢰인에게 기존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급할 것을 청구,

본 소송의 핵심쟁점은

1. 추가 공사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2. 해당 공사의 약정 존재여부.


​본 건은 이미 시공 완료가 명확하여, 두 번째 핵심쟁점인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략으로 세움.


​재판부는 추가 공사 약정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기각, 1심부터 3심까지 로드맵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보아 본 승소로 판결 확정



▼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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