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로 법무법인 로드맵의 ‘고정 법률자문 서비스’를 이용, 전반적인 법률 케어를 받고 있는 고객사가 타 시행사 측에서 착공지연을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 요청을 받아 이에 법률자문을 요청.

본 법무법인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법률자문을 진행.

A : 손해배상 청구 권원 중 채무불이행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

  - 고객사와 시공사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도출되는 법률상 권리 의무 분석

  - 해당 합의서에 따라 고객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다른 공사 소송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 사례가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고객사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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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손해배상 청구 권원 중 불법행위

 -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

  - 해당 책임의 성립 가능성

  - 다른 공사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 확인 후 상세히 법률자문 진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공사 지연을 시도 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

사업진행에 있어서 법률적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처리방안까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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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