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와 주택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분양 약정의 해제 여부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방법’에 관한 자문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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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매매 약정 서류, 발송한 공문에 근거,

1. 이행의 최고에 있어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해제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 및 시기 그리고 이를 통해 매매 약정이 확정적으로 해제되는 날짜

2. 해제의 효과로서 수분양자의 기납부 대금 중 고객사가 몰취할 수 있는 금액과 수분양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 및 반환의 방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 취소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 및 이에 필요한 서류들, 상대방이 미협조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현재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지, 진행되는 소송과 관련된 요건사실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등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설명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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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에 발송할 내용증명을 작성 및 송부 

5. 상대방과 체결하는 해지 합의서의 독소조항 여부 등 약정 내용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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