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업체사가 로드맵의 의뢰인인 도급인에게 기존 공사계약에 없는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비 추가 지급을 청구한 소송.법무법인 로드맵은 우선.1. 추가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2. 관련한 약정 존재여부 등 이 두 가지를 핵심 정잼으로 파악.이중 2번째 관련 약정이 존재하였기에 1번째 요건, '완료사실을 증거부족'으로 배척하는 것으로 접근.1,2심 모두 로드맵 승소▼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법무법인 로드맵 법률자문 고객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A씨는 본인의 생각대로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메일로 일방적인 퇴사 의사를 통보 후 인수인계 없이, 회사 내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삭제 및 연락 두절.​이에 로드맵의 고객사는 현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자문 요청.​본 법무법인에서는 고객사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판례 등을 검토, A가 퇴사 시 부담하여야 할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자문​2. 현 상황의 대응 방안으로 로드맵의 고객사 대신 A에게 취업규칙상 본인이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인수인계 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3. 반박하는 A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재차 로드맵이 직접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반박 내용증명 발송, 결국 A로 하여금 남은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받음.4. 마지막으로 고객사의 니즈를 철저하게 반영한 합의안까지 작성, A로 하여금 본인이 고객사가 원하는 내용의 합의에 구속되도록 함.▼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P사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고정 법률자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법적 케어를 받고 계신 고객사로 본 사건은 집합건물의 \ 구분소유자로부터 ‘설립 예정인 특수목적법인’을 매수지정인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징구하려함.당시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은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매수지정인 동의가 효력이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 필요. 법무법인 로드맵의 법률 조언을 요청함. ​ 법무법인 로드맵은.1. 주석서와 판례들을 모두 리서치하여 본 법령 제48조 제4항에서 매수지정인을 규정한 취지, 요건 및 시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설립 전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동의서 징구의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한 의견서 전달2. 해당 사안에서 고객사가 동의서를 징구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 및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세부적인 내용 및 문구를 검토하여 동의서 수정을 진행. 3. 추후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일의 상황의 대비 방안도 제안현재 해당 고객사는 본 사안으로 인한 어떠한 법적 분쟁 발생 없이 원활하게 집합건물법에 따른 사업을 진행 중.▼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국내 도급 순위 10위 이내의 대기업 건설회사는 건설을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에 건설 일부를 맡겼음. 하도급업체는 완공 후 의뢰인과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그런데 하도급 업체는 의뢰인에게 정산 받은 금액에는 ‘유지공사 비용’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이 하도급 업체에게 정산금액과 별도로 ‘유지공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로드맵의 1심 승소. 그러나 항소로 인해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모두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법무법인 로드맵의 승소로 확정▼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법무법인 로드맵(대표변호사 남기룡)은 지난 1월 9일 정우철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정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법무법인 영동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도시정비/부동산/회사 분야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을 통하여 주민대표회의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법률문제를 맡아 해결하며,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이 (주)다담씨앤씨홀딩스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주)다담씨앤씨홀딩스가 시행, 발주하는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폭넓고 심도깊은 법률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이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 연구원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의 폭넓은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전반애 관한 검토를 맡아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법률적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이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가 수행한 광주화정 주상복합 신축공사 진행 중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심도 깊게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