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급 순위 10위 이내의 대기업 건설회사는 건설을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에 건설 일부를 맡겼음. 하도급업체는 완공 후 의뢰인과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그런데 하도급 업체는 의뢰인에게 정산 받은 금액에는 ‘유지공사 비용’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이 하도급 업체에게 정산금액과 별도로 ‘유지공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로드맵의 1심 승소. 그러나 항소로 인해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모두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법무법인 로드맵의 승소로 확정▼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법무법인 로드맵(대표변호사 남기룡)은 지난 1월 9일 정우철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정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법무법인 영동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도시정비/부동산/회사 분야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을 통하여 주민대표회의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법률문제를 맡아 해결하며,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의 하얼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됐습니다. 하얼 변호사는 로드맵의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수의 개발사업 등을 대리하며 전문 변호사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위 하얼 변호사를 포함한 저희 법무법인 로드맵 변호사들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 회사소송과 관련한 전문적인 해결을 위한 업무 수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