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로 법무법인 로드맵의 ‘고정 법률자문 서비스’를 이용, 전반적인 법률 케어를 받고 있는 고객사가 타 시행사 측에서 착공지연을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 요청을 받아 이에 법률자문을 요청.본 법무법인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법률자문을 진행.A : 손해배상 청구 권원 중 채무불이행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  - 고객사와 시공사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도출되는 법률상 권리 의무 분석  - 해당 합의서에 따라 고객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다른 공사 소송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 사례가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고객사에게 전달​B. 손해배상 청구 권원 중 불법행위 -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  - 해당 책임의 성립 가능성  - 다른 공사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 확인 후 상세히 법률자문 진행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공사 지연을 시도 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사업진행에 있어서 법률적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처리방안까지 자문. ​▼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자로 투자금의 회수를 진행하며 본 법무법인의 ‘고정 법률자문 서비스’를 이용, 법률 케어를 받고 있는 고객사가 이번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발생하여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 요청. ​본 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은 부분을 확인1. 해당 부동산이 타인의 물건에 해당 여부2. 권리 행사가 적법한 점유 태양에 해당하는지 여부3.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 해당 여부4. 권리를 배제하는 특약 존재 여부 등을 검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해당 권한의 존재 여부​위와 같이 본 법무법인은 고객사의 문의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먼저 파악 후 세부적인 요건을 면밀히 검토 하여 유치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의견 전달, 최종적으로 고객사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제공▼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고정 법률자문 서비스'의 법률케어를 받고 계신 고객사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진행 중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단계에서, 도시재정비법상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로 보상받은 자에 대한 분양신청 과정 필요여부와 절차에 대해 자문 요청. ​이에 대해​1. 보상 받은 자가 보상 금액 반환 전 도시 정비법에 따라 분양통지를 진행 해야 하는지.2. 보상 받은 자가 토지등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는 시점은?3. 분양 신청 기간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만료일을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로 간주 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등의 법률 자문을 진행 하였고​4. 고객사께서 보상 받은 자에게 분양통지를 진행 하여야 할 때의 절차 및 기간5. 분양통지서에 작성하여야 하는 종전자산가격의 대상 및 기준 시점을 알려드리고6.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분양통지 관련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안내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은 이번에 고객사에서 문의한 사항 이외 추가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법률적 부분을 미리 발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실질적인 처리방 안까지 자문하였습니다.▼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시공 업체가 로드맵의 의뢰인에게 기존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급할 것을 청구,​본 소송의 핵심쟁점은1. 추가 공사 작업이 완료되었는지.2. 해당 공사의 약정 존재여부.​본 건은 이미 시공 완료가 명확하여, 두 번째 핵심쟁점인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략으로 세움.​재판부는 추가 공사 약정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기각, 1심부터 3심까지 로드맵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보아 본 승소로 판결 확정▼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시공 업체사가 로드맵의 의뢰인인 도급인에게 기존 공사계약에 없는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비 추가 지급을 청구한 소송.법무법인 로드맵은 우선.1. 추가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2. 관련한 약정 존재여부 등 이 두 가지를 핵심 정잼으로 파악.이중 2번째 관련 약정이 존재하였기에 1번째 요건, '완료사실을 증거부족'으로 배척하는 것으로 접근.1,2심 모두 로드맵 승소▼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법무법인 로드맵 법률자문 고객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A씨는 본인의 생각대로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메일로 일방적인 퇴사 의사를 통보 후 인수인계 없이, 회사 내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삭제 및 연락 두절.​이에 로드맵의 고객사는 현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자문 요청.​본 법무법인에서는 고객사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판례 등을 검토, A가 퇴사 시 부담하여야 할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자문​2. 현 상황의 대응 방안으로 로드맵의 고객사 대신 A에게 취업규칙상 본인이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인수인계 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3. 반박하는 A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재차 로드맵이 직접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반박 내용증명 발송, 결국 A로 하여금 남은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받음.4. 마지막으로 고객사의 니즈를 철저하게 반영한 합의안까지 작성, A로 하여금 본인이 고객사가 원하는 내용의 합의에 구속되도록 함.▼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P사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고정 법률자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법적 케어를 받고 계신 고객사로 본 사건은 집합건물의 \ 구분소유자로부터 ‘설립 예정인 특수목적법인’을 매수지정인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징구하려함.당시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은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매수지정인 동의가 효력이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 필요. 법무법인 로드맵의 법률 조언을 요청함. ​ 법무법인 로드맵은.1. 주석서와 판례들을 모두 리서치하여 본 법령 제48조 제4항에서 매수지정인을 규정한 취지, 요건 및 시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설립 전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동의서 징구의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한 의견서 전달2. 해당 사안에서 고객사가 동의서를 징구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 및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세부적인 내용 및 문구를 검토하여 동의서 수정을 진행. 3. 추후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일의 상황의 대비 방안도 제안현재 해당 고객사는 본 사안으로 인한 어떠한 법적 분쟁 발생 없이 원활하게 집합건물법에 따른 사업을 진행 중.▼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국내 도급 순위 10위 이내의 대기업 건설회사는 건설을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에 건설 일부를 맡겼음. 하도급업체는 완공 후 의뢰인과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그런데 하도급 업체는 의뢰인에게 정산 받은 금액에는 ‘유지공사 비용’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이 하도급 업체에게 정산금액과 별도로 ‘유지공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로드맵의 1심 승소. 그러나 항소로 인해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모두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법무법인 로드맵의 승소로 확정▼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법무법인 로드맵(대표변호사 남기룡)은 지난 1월 9일 정우철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정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법무법인 영동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도시정비/부동산/회사 분야를 담당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