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고정 법률자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법적 케어를 받고 계신 고객사로 본 사건은 집합건물의 \ 구분소유자로부터 ‘설립 예정인 특수목적법인’을 매수지정인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징구하려함.당시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은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매수지정인 동의가 효력이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 필요. 법무법인 로드맵의 법률 조언을 요청함. ​ 법무법인 로드맵은.1. 주석서와 판례들을 모두 리서치하여 본 법령 제48조 제4항에서 매수지정인을 규정한 취지, 요건 및 시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설립 전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동의서 징구의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한 의견서 전달2. 해당 사안에서 고객사가 동의서를 징구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 및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세부적인 내용 및 문구를 검토하여 동의서 수정을 진행. 3. 추후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일의 상황의 대비 방안도 제안현재 해당 고객사는 본 사안으로 인한 어떠한 법적 분쟁 발생 없이 원활하게 집합건물법에 따른 사업을 진행 중.▼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국내 도급 순위 10위 이내의 대기업 건설회사는 건설을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에 건설 일부를 맡겼음. 하도급업체는 완공 후 의뢰인과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그런데 하도급 업체는 의뢰인에게 정산 받은 금액에는 ‘유지공사 비용’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이 하도급 업체에게 정산금액과 별도로 ‘유지공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로드맵의 1심 승소. 그러나 항소로 인해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모두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법무법인 로드맵의 승소로 확정▼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