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드맵의 고객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약정 기간이 남았음에도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증명을 수령,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 ​[자문내용]상대방(임차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분석하여 ​1. 상대방이 통보한 사유를 약정 내용과 대응시켜 명확히 설명. 2.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말하는 사유가 현재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지한 서면을 통보.​3. 임차인이 고객사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시 상대방의 약정해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그 요구에 고객사가 응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등을 설명.​▼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아파트 수분양자 A는 로드맵 의뢰인 사업시행자 B가 부대복리시설의 설계변경을 고지하지 않아 조망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B에게 목적물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사건의 쟁점]상대방은 (1) B의 고지의무의 범위 및 이행여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요건사실 충족 여부 (3)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여부 및 그 정도를 쟁점으로 주장본 법무법인은 실체적 판단에 앞서 (4) 부제소 합의의 존부를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시. ​[로드맵의 활약]​1. 전략​부제소 특약(부제소 합의)이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뜻함. 재판부는 해당 특약이 있는 경우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소를 각하함.​본 사건은 실제로 부대복리시설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즉 소송이 본격적으로 ‘실체적 판단’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매우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이 사건 소송이 ‘형식적 판단’에서 끝날 수 있도록1)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흩어진 조항들을 모두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부속건물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 이를 통해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지 않게 방어하는 것을 '승소 전략'으로 구성다만, 재판부에서 실체적 판단을 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2) 사업시행자 B의 고지의무의 범위를 축소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한 증거를 최대한 발굴하는 것도 함께 진행​​[소송 진행] 우선 분양계약서의 여러군데 흩어진 조항을 유기적으로 분석, A가 B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지구 내 시설물 변경 등에 대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간섭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는 부제소 합의가 있다는 내용을 주장.또한,1) 분양계약 체결 당시부터 부대복리시설의 변경가능성이 예정되었다2)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었다3) 부대복리시설 설계변경에 대해 수분양자들의 집합인 입주예정인협의회와 사전에 논의한 점 등을 부각하여 의뢰인 B가 고지의무를 다하였다.4) 법원 감정 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없거나 매우 경미하다는 감정 결과도 함께 도출해내어, 실체적 판단으로 넘어가도 실익이 없으므로 형식적 판단에서 소를 각하해달라는 점을 주장.​[판결]재판부는 로드맵의 논리를 받아들여 A는 B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대복리시설 설계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A의 청구를 각하.결국 A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시행사에 건설 관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시행사가 로드맵의 고객사에게 제공 중단을 이유로 2023년 초부터 대금의 반환,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고객사에게 청구, ‘관리용역 중단 및 계약해지’에 관한 자문 요청.​본 법무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CM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관리용역 수행내역, 2021년 말부터 수신 및 발신한 내용증명 등 기본법과 구체적 자료들에 근거,​1. 고객사에게 관리용역 중단의 책임 귀속되는지를 (1) 계약상 관리용역의 범위 및 이행의 정도, (2) 공사 진행에 따른 관리용역의 단계별 의무 및 해지권 발생의 시기, (3) 원칙과 예외별로 각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설명하였고​2. 고객사가 계약에 반하여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시행사에 이행을 요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안내.​더불어3. 상대방의 지속적인 청구에 대해 만약 소송 진행시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지, 진행하는 소송과 관련된 요건사실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등 앞으로의 소송방향에 대하여 설명, 위 자문 내용을 토대로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발송.​그리고 소송에 대한 염려에 공감하여 앞으로 해당 문제가 소송분쟁까지 이어질 경우에 대비한 해결방안도 미리 안내.​▼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사이의 공사대금 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 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건축비 정산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므로, 공사도급변경계약서의 검토를 요청,​이에 대하여..​1. 항소심에서 ‘항소 및 소 취하’의 민사소송법상 효력의 차이점을 위주로, 고객사가 원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소송비용, 유치권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검토2. 지역주택조합과 합의한 정산 건설 비용의 액수, 지급 방식, 지급일, 지급 조건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3. 합의한 지장물 철거의 범위를 구체적인 도면을 첨부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4. 지장물 철거 기한, 철거 순서 등 고객사의 의무를 불리한 점이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검토.5. 위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문구를 구체적으로 제공, 고객사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서류를 검토.​위와 같이 고객사의 지역주택조합과의 비용 정산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되기 위해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법리적인 검토의견을 제시, 위 검토의견에 따라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새롭게 변경하거나 추가할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처리방안까지 아울러 안내.​▼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수분양자와 주택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분양 약정의 해제 여부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방법’에 관한 자문을 요청,​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매매 약정 서류, 발송한 공문에 근거,1. 이행의 최고에 있어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해제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 및 시기 그리고 이를 통해 매매 약정이 확정적으로 해제되는 날짜2. 해제의 효과로서 수분양자의 기납부 대금 중 고객사가 몰취할 수 있는 금액과 수분양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 및 반환의 방법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 취소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 및 이에 필요한 서류들, 상대방이 미협조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현재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지, 진행되는 소송과 관련된 요건사실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등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설명추가적으로​4. 상대방에 발송할 내용증명을 작성 및 송부 5. 상대방과 체결하는 해지 합의서의 독소조항 여부 등 약정 내용을 검토​▼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사업 진행에 필요한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도인이 요청한 ‘특약사항 변경’에 대한 자문 요청.​이에 대하여 매도인이 변경 요청한 특약사항을 분석하여​1. 각 조항에 따라 고객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구분하여 전달2.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특약사항을 작성3.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 현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떠한 소송을 진행 하는지, 소송과 관련된 요건사실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앞으로의 소송 방향에 대하여 설명. ​법무법인 로드맵은 고객사의 소송에 대한 염려에 함깨 공감하여 해당 문제가 소송 분쟁까지 이어질 경우에 대비한 해결 방안도 미리 안내.▼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시설 부담금의 부담주체에 대한 자문작업 진행 중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기존 계약서 외의 비용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설부담금의 부담주체’에 관한 자문을 요청.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로드맵은 도시개발법, 관련약관, 공사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1. 공사비 부담주체가 달라지는 기준을 (a) 사업지구역별, (b) 공사종류별, (c) 원칙과 예외별로 각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설명2. 추가적인 공사비를 지급하여야할 경우 공사비용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안내.3.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현재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지, 진행하는 소송과 관련된 요건사실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등 앞으로의 소송방향에 대해서도 설명▼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사업 진행 중 시공사가 본 법무법인 고객사의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설을 중단, 기성금 외 작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건설 비용 증액분 등을 고객사에게 청구.본 법무법인에게 ‘공사중단의 책임귀속’에 관한 자문을 요청.​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도급계약서, 상대방이 청구의 근거로 내세운 건축 대금 내역서, 발송 및 수신한 내용증명 등 기본법과 구체적 자료들에 근거하여1. 작업 중단의 책임이 고객사와 시공자 중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를 (a) 두 당사자의 의무이행 관계, (b) 작업 진행의 단계별 의무 및 책임귀속 관계, (c) 원칙과 예외별로 각 경우의 수를 확인 후 전달​2. 고객사가 기성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비용 산정의 기준 설정과 시공자에게 이행을 요구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안내.​3. 소송 진행시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지, 진행하는 소송과 관련된 요건사실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등 앞으로의 소송방향에 대하여 설명위의 3가지 자문을 토대로 고객사를 대리하여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발송.​위와 같이 본 법무법인은 고객사의 요청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단순하게만 포괄적이고 이론적인 답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각 사업지 구역별, 작업 종류별로 세밀하게 케이스를 나누어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전달하였음​▼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의 계속되는 재심의결, 사업 진행을 위한 법무법인 로드맵의 <원스톱 자문 사례>법무법인 로드맵의 고객사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절차로 가능한 조치에 대한 자문 요청.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1. 행정관청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2.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없이 다른 사유로 거부 할 수는 없음을 설명.3. 또한, 관할 행정관청은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 놓은 처리기간 안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기에 위와 같은 의무를 미 이행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