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시설 부담금의 부담주체에 대한 자문작업 진행 중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기존 계약서 외의 비용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설부담금의 부담주체’에 관한 자문을 요청.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로드맵은 도시개발법, 관련약관, 공사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1. 공사비 부담주체가 달라지는 기준을 (a) 사업지구역별, (b) 공사종류별, (c) 원칙과 예외별로 각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설명2. 추가적인 공사비를 지급하여야할 경우 공사비용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안내.3.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현재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지, 진행하는 소송과 관련된 요건사실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등 앞으로의 소송방향에 대해서도 설명▼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사업 진행 중 시공사가 본 법무법인 고객사의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설을 중단, 기성금 외 작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건설 비용 증액분 등을 고객사에게 청구.본 법무법인에게 ‘공사중단의 책임귀속’에 관한 자문을 요청.​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도급계약서, 상대방이 청구의 근거로 내세운 건축 대금 내역서, 발송 및 수신한 내용증명 등 기본법과 구체적 자료들에 근거하여1. 작업 중단의 책임이 고객사와 시공자 중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를 (a) 두 당사자의 의무이행 관계, (b) 작업 진행의 단계별 의무 및 책임귀속 관계, (c) 원칙과 예외별로 각 경우의 수를 확인 후 전달​2. 고객사가 기성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비용 산정의 기준 설정과 시공자에게 이행을 요구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안내.​3. 소송 진행시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지, 진행하는 소송과 관련된 요건사실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등 앞으로의 소송방향에 대하여 설명위의 3가지 자문을 토대로 고객사를 대리하여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발송.​위와 같이 본 법무법인은 고객사의 요청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단순하게만 포괄적이고 이론적인 답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각 사업지 구역별, 작업 종류별로 세밀하게 케이스를 나누어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전달하였음​▼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의 계속되는 재심의결, 사업 진행을 위한 법무법인 로드맵의 <원스톱 자문 사례>법무법인 로드맵의 고객사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절차로 가능한 조치에 대한 자문 요청.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1. 행정관청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2.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없이 다른 사유로 거부 할 수는 없음을 설명.3. 또한, 관할 행정관청은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 놓은 처리기간 안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기에 위와 같은 의무를 미 이행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로 법무법인 로드맵의 ‘고정 법률자문 서비스’를 이용, 전반적인 법률 케어를 받고 있는 고객사가 타 시행사 측에서 착공지연을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 요청을 받아 이에 법률자문을 요청.본 법무법인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법률자문을 진행.A : 손해배상 청구 권원 중 채무불이행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  - 고객사와 시공사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도출되는 법률상 권리 의무 분석  - 해당 합의서에 따라 고객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다른 공사 소송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 사례가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고객사에게 전달​B. 손해배상 청구 권원 중 불법행위 -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  - 해당 책임의 성립 가능성  - 다른 공사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 확인 후 상세히 법률자문 진행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공사 지연을 시도 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사업진행에 있어서 법률적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처리방안까지 자문. ​▼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자로 투자금의 회수를 진행하며 본 법무법인의 ‘고정 법률자문 서비스’를 이용, 법률 케어를 받고 있는 고객사가 이번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발생하여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 요청. ​본 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은 부분을 확인1. 해당 부동산이 타인의 물건에 해당 여부2. 권리 행사가 적법한 점유 태양에 해당하는지 여부3.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 해당 여부4. 권리를 배제하는 특약 존재 여부 등을 검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해당 권한의 존재 여부​위와 같이 본 법무법인은 고객사의 문의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먼저 파악 후 세부적인 요건을 면밀히 검토 하여 유치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의견 전달, 최종적으로 고객사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제공▼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고정 법률자문 서비스'의 법률케어를 받고 계신 고객사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진행 중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단계에서, 도시재정비법상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로 보상받은 자에 대한 분양신청 과정 필요여부와 절차에 대해 자문 요청. ​이에 대해​1. 보상 받은 자가 보상 금액 반환 전 도시 정비법에 따라 분양통지를 진행 해야 하는지.2. 보상 받은 자가 토지등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는 시점은?3. 분양 신청 기간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만료일을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로 간주 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등의 법률 자문을 진행 하였고​4. 고객사께서 보상 받은 자에게 분양통지를 진행 하여야 할 때의 절차 및 기간5. 분양통지서에 작성하여야 하는 종전자산가격의 대상 및 기준 시점을 알려드리고6.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분양통지 관련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안내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은 이번에 고객사에서 문의한 사항 이외 추가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법률적 부분을 미리 발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실질적인 처리방 안까지 자문하였습니다.▼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시공 업체가 로드맵의 의뢰인에게 기존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급할 것을 청구,​본 소송의 핵심쟁점은1. 추가 공사 작업이 완료되었는지.2. 해당 공사의 약정 존재여부.​본 건은 이미 시공 완료가 명확하여, 두 번째 핵심쟁점인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략으로 세움.​재판부는 추가 공사 약정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기각, 1심부터 3심까지 로드맵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보아 본 승소로 판결 확정▼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시공 업체사가 로드맵의 의뢰인인 도급인에게 기존 공사계약에 없는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비 추가 지급을 청구한 소송.법무법인 로드맵은 우선.1. 추가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2. 관련한 약정 존재여부 등 이 두 가지를 핵심 정잼으로 파악.이중 2번째 관련 약정이 존재하였기에 1번째 요건, '완료사실을 증거부족'으로 배척하는 것으로 접근.1,2심 모두 로드맵 승소▼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법무법인 로드맵 법률자문 고객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A씨는 본인의 생각대로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메일로 일방적인 퇴사 의사를 통보 후 인수인계 없이, 회사 내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삭제 및 연락 두절.​이에 로드맵의 고객사는 현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자문 요청.​본 법무법인에서는 고객사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판례 등을 검토, A가 퇴사 시 부담하여야 할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자문​2. 현 상황의 대응 방안으로 로드맵의 고객사 대신 A에게 취업규칙상 본인이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인수인계 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3. 반박하는 A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재차 로드맵이 직접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반박 내용증명 발송, 결국 A로 하여금 남은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받음.4. 마지막으로 고객사의 니즈를 철저하게 반영한 합의안까지 작성, A로 하여금 본인이 고객사가 원하는 내용의 합의에 구속되도록 함.▼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