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1.05.18., 17:00 ~ 21:00   장소 :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담당 : 남기룡 대표변호사   내용 : 공사계약 협상 시 핵심쟁점과 분쟁실무   INDEX   Ⅰ. 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중요성    1. 정비사업에서 시공자의 지위    2. 조합과 시공자간 반목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조합과 시공사의 동반자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   Ⅱ.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시공자 선정 절차 해설    1. 시공자 선정절차    2. 법령명 정리    3. 절차 상세 정리   Ⅲ.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관련    1. 공사대금 지급의 방식과 시기에 따른 게약형식 분류    2.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 표준계약서’ 검토    3. 전문가의 검토 및 협상절차 진행   Ⅳ. 공사도급계약서 주요 이슈 해설

저희 법인은 실내 공기 설비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 포원솔루션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드맵과 함께 하게 된 포원솔루션은 실내 공기 설비 등 관련 사업, 건축, 창호, 신재생 에너지, 유리, 전기, 부동산 등의 사업을 통해 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등을 위해 노력 중인 업체입니다. 본 계약을 통해 저희 법인은 포원솔루션의 법인 목적 사업 자문 업무를 제공함과 동시 사업 관련 민‧형사, 행정상 제반 문제 또한 도맡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행을 통해 저희 법인은 법률자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보다 더 많은 이들이 포원솔루션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큐브렉스의 고정법률자문을 도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주식회사 큐브렉스의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계열사를 포함한 사업 전체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자문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큐브렉스 사업과 관련된 민‧형사‧행정상 제반 문제 전부와 관련하여 자문 제공 등과 같은 법률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담당하게 된 주식회사 큐브렉스는 QV=cube(정육면체 = Brain : 지식을 상징)와 Rex(라틴어-왕을 의미)의 결합으로 ‘지식산업의 리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15년간 IT 비즈니스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자 1400여 고객사와 연간 계약체결은 물론 강한 중소기업으로 꼽히는 기업입니다. ‘지식산업의 리더’인 주식회사 큐브렉스와 함께한느 만큼 저희 법무법인 로드맵도 건축 부동산 전문 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생활가전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주식회사 엠엔과 고정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엠엔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소형가전 및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제조 및 유통기업으로 최근 어린이 성장 케어 제품 ‘아이큰’을 출시하면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주식회사 엠엔의 고정자문으로서 법인등기부상 전기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 업무와 민‧형사‧행정상 제반 법률문제까지 담당하며 동행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제품 제공을 목표로 하는 엠엔의 가치관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며 믿을 수 있는 동반자인 법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선공의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고정자문을 위임받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선공은 시설물 유지 관리업,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건설자재 도소매업의 진행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구조물 안정과 고객의 가치 보존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균열보수, 시설물 보수와 보강, 구조물 해체, 시설물 유지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해당 분야에서 이름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선공과 함께 건축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는 것은 물론, 고정자문을 통해 언제나 주식회사 선공의 사업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법인으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도시개발 전문 기업 와이즈프라퍼티의 시행사업 진행에 필요한 법률 자문 위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법률 자문 위임 계약을 진행한 와이즈프라퍼티는 고급 부동산 상품에 특화된 시행역량과 분양대행 업무 등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저희 법인은 사업약정서, 금융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본 건 사업 시행 및 개발과 관련된 제반 계약서 등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서류 작성 및 검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률자문 제반 회의 참석은 물론 위임사무와 관련한 제반 신청 및 쟁송사건 등의 법률 사무도 담당하며 와이즈프라퍼티의 사업 다각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크리에이터의 전문 집단인 와이즈프라퍼티와 각 분야의 젊은 변호사 그룹인 저희 법인만의 장점을 활용하여 최상의 파트너십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주식회사 에이더스의 자문변호사로 선정되어 향후 주식회사 에이더스 사업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주식회사 에이더스는 디자인어스 건축가사무소 DESIGN STUDIO 설립을 시작으로 건축설계, 인테리어, 건설시공, 외식사업 등 사업영역을 넓히며 주식회사 에이더스 종합건설로 성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에이더스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 솔루션을 제시하는 현명한 조력자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의 분양 컨설턴트 역할을 했던 주식회사 씨앤디플래닝의 고정자문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고정자문으로 함께하게 된 주식회사 씨앤디플래닝은 부동산 마케팅, 컨설팅, 개발시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설업 면허 취득한 국내 중대형 분양대행사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씨앤디플래닝의 분양대행업과 그에 수반되는 업무 일체 진행과 관련한 법률자문과 더불어 민‧형사‧행정상 제반 문제 전부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을 찾아와주신 만큼 주식회사 씨앤디플래닝의 사업 전반에 거쳐 필요한 법률적 문제에 빠른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 공급 활성화에 힘쓰며 부동산 디벨로퍼로 입지를 다지는 중인 ㈜석정도시개발이 대전, 오산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제반 법률문제를 저희 법인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스마트시티오산 지역주택조합 사업 당시 인허가 업체의 미숙한 업무수행과 주변여건 변경 등으로 2년 가량 시간을 허비했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좋은 선례로 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 석정도시개발이 담당하여 진행하는 (명칭) 사업의 경우 저희 법인과 함께 동행하며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제반 법률문제의 상담 및 의견 제시 뿐 아니라 사업약정서, 금융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본건 사업 시행 및 개발과 관련된 제반 계약서 등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검토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저희 법인은 본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석정도시개발의 대리인으로서 선제적 솔루션을 제시하는 현망한 조력자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