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현 이사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 강의남기룡 변호사 ‘공사계약서 작성실무’ 설명신수성 대표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 다뤄김정우 변호사 ‘상가와 종교시설 문제’ 눈길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의 종강이 두달여 남은 가운데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조합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다채로운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4일에는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가‘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이철현 이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의 종류, 선정·계약,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영업손실 보상평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수강생의 이해를 도왔으며 서울, 성남, 전남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의 실제 판결사례 등 상세한 자료제공과 설명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어서 6일에는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가 ‘공사계약서 작성 및 협상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남기룡 변호사는 ‘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선정 및 계약체결의 중요성’,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시공사 선정 절차’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시 조문이 담고 있는 내용과 실무적용시 문제점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끝으로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지난 11일과 13일에는 주식회사 시원씨앤디 신수성 대표이사가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및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실무’에 대해서,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부대표 변호사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를 주제로 강의했다.신수성 대표는 국·공유지나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설명했고,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기준과 공급기준을 시·도 조례로 예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의 매각가격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실제 금액산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이어서 김정우 변호사는 종교와 상가시설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해 사업진행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들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 현장감 있게 전달했다. 향후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판례까지 두루 설명해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한편,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제50기와 제51기 과정은 다음달 15일과 24일에 각각 종강한다.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시험은 제50차의 경우 2월 2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제51차의 경우 3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각각 80분씩 진행된다.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자격시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수료자에 한한다. 자격시험은 도시정비법 및 사업 주요절차와 관련내용을 1과목으로 통합해 총 50문항이 출제된다. 객관식으로 4지선택형이며,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법무법인 로드맵에서 투자자문역에 이재찬 고문을 영입했습니다.   이재찬 고문은 펀드매니저로 20여 년간 근무한 전문가로 전 한진해운, 에셋크라운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스퀘어 736의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앞으로 법무법인 로드맵의 최고의 조언자로 역할을 다 하게 될 이재찬 고문은 20여 년간 증권, 비상장 투자 및 부동산 투자 등을 운용은 물론, 다수의 부동산 투자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형 이슈를 경험하며 자본시장 분석 및 투자에 많은 이해와 노하우를 겸비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드맵에서 개발사업/금융/투자 관련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제2항은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의 남기룡 대표변호사는 위 근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 안양시의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점검위원으로 금번에 재위촉되었습니다.   남기룡 대표변호사는 2018년 10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기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기룡 대표변호사는 안양시의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운영을 위해 분쟁의 조정 및 위법사항의 시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점검활동을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형사 전문 변호사 각 등록     법무법인 로드맵의 김평중 변호사와 김영주 변호사가 각각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됐습니다.   김평중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2기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여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수의 개발사업을 성공시키는 등 관련 사건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갖춰왔고, 금번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전문 변호사로 등록됐습니다.   또한 김영주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7회로 합격한 후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에서 경력을 쌓았고, 저희 로드맵의 개발사업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형사사건에 많은 전문성을 다지며 전문 변호사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위 두 변호사를 포함한 저희 법무법인 로드맵 변호사들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 회사소송과 관련한 전문적인 해결을 위한 업무 수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남기룡 변호사 ‘공사계약 협상 핵심쟁점과 분쟁실무’ 강의유재관 법무사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등 산정기준’ 설명장순서 본부장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해’ 명쾌한 해설신호준 부사장 ‘사업비 대출·공사비 협상’ 궁금증 해소[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 순항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공사계약 협상시 핵심쟁점과 분쟁실무‘를 주제로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남 변호사는 도시정비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고시‘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상 세부내용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조문작성에 주의를 당부했다.이어서 20일과 25일에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자 산정기준 해설’를 주제로 법무사법인 동양 유재관 대표법무사의 강의가 있었다.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사업은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관계가 다양해 토지등소유자수 산정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토지등소유자수는 소유형태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산정이 잘못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나 조합설립 동의율이 잘못 계산될 수 있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토지등소유자라고 해서 반드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가 경우에 따라 조합원 자격에 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비로소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도 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의 권리다. 따라서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에 해당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무허가건축물소유자나 주택을 건축하기에는 부족한 과소필지소유자 등 조합원이지만 분양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분양대상자는 각각 산정기준이 달라 실무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27일에는 코람코자산신탁의 장순서 본부장이‘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애드매드 신호준 부사장이 ‘정비사업의 알쓸신잡, 정부대책 등 사업비대출’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장순서 본부장은 신탁에 대한 개념과 정비사업에서의 신탁방식이 도입된 배경, 신탁사의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사업시행자방식과 사업대행자방식,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에 따른 사업추진을 비교 설명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신탁사현황이나 신탁참여 정비사업 현황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했다. 강의 말미에는 신탁방식에 대한 Q&A로 궁금증도 명쾌하게 해소해 주었다.이어서 신호준 부사장은 ‘정비사업 알쓸신잡’이라는 제목처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흐름과 정부정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사업비나 이주비 대출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시공자와의 도급공사비 변경협상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시공사의 수주전과 최근 변화된 수주전의 모습, 현장에서 자주 접했던 OS의 역할, SNS의 현명한 활용방안,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이 해야 할 노력 등에 대한 내용까지 실감나는 현장의 스토리로 큰 호응을 얻었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일시 : 2021.05.18., 17:00 ~ 21:00   장소 :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담당 : 남기룡 대표변호사   내용 : 공사계약 협상 시 핵심쟁점과 분쟁실무   INDEX   Ⅰ. 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중요성    1. 정비사업에서 시공자의 지위    2. 조합과 시공자간 반목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조합과 시공사의 동반자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   Ⅱ.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시공자 선정 절차 해설    1. 시공자 선정절차    2. 법령명 정리    3. 절차 상세 정리   Ⅲ.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관련    1. 공사대금 지급의 방식과 시기에 따른 게약형식 분류    2.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 표준계약서’ 검토    3. 전문가의 검토 및 협상절차 진행   Ⅳ. 공사도급계약서 주요 이슈 해설

저희 법인은 실내 공기 설비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 포원솔루션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드맵과 함께 하게 된 포원솔루션은 실내 공기 설비 등 관련 사업, 건축, 창호, 신재생 에너지, 유리, 전기, 부동산 등의 사업을 통해 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등을 위해 노력 중인 업체입니다. 본 계약을 통해 저희 법인은 포원솔루션의 법인 목적 사업 자문 업무를 제공함과 동시 사업 관련 민‧형사, 행정상 제반 문제 또한 도맡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행을 통해 저희 법인은 법률자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보다 더 많은 이들이 포원솔루션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큐브렉스의 고정법률자문을 도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주식회사 큐브렉스의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계열사를 포함한 사업 전체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자문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큐브렉스 사업과 관련된 민‧형사‧행정상 제반 문제 전부와 관련하여 자문 제공 등과 같은 법률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담당하게 된 주식회사 큐브렉스는 QV=cube(정육면체 = Brain : 지식을 상징)와 Rex(라틴어-왕을 의미)의 결합으로 ‘지식산업의 리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15년간 IT 비즈니스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자 1400여 고객사와 연간 계약체결은 물론 강한 중소기업으로 꼽히는 기업입니다. ‘지식산업의 리더’인 주식회사 큐브렉스와 함께한느 만큼 저희 법무법인 로드맵도 건축 부동산 전문 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생활가전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주식회사 엠엔과 고정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엠엔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소형가전 및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제조 및 유통기업으로 최근 어린이 성장 케어 제품 ‘아이큰’을 출시하면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주식회사 엠엔의 고정자문으로서 법인등기부상 전기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 업무와 민‧형사‧행정상 제반 법률문제까지 담당하며 동행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제품 제공을 목표로 하는 엠엔의 가치관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며 믿을 수 있는 동반자인 법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